방미 앞둔 대통령, 자체 核무장론 또 다시 언급 의도는? ​

방미 앞둔 대통령, 자체 核무장론 또 다시 언급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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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한 3국으로 둘러싸인 한국은~~!
이제 비핵화로 세계 평화 운운은! 그만 해야할 때이다~~!
세계는 핵보유국과 무핵보유국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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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지구촌의 3대 화약고 중 하나로써~~!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에서~~한국만 비핵화 상황으로 나라를 지킬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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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으로는 한계가 있다~~!
만약 미 본토에 핵이 떨어진다면~~! 주한 미군은 본토방어를 위해 달려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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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국을 핵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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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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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방미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자체 핵무장론'을 해야한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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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윤 대통령은 방일을 앞두고 '요미우리 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통해 "우리 과학기술에서는 얼마든지 단시간에 북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왜 만들지 않는가 하는 여론의 목소리 가 많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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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NPT 체제를 존중한다"고 전제를 달았지만 '대한민국도 얼마든지 단시간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특히 일본 언론과 같은 외신을 통해 핵무기에 관한 발언을 한 것은 이례일로 일본인들이 보는 신문에 '대한민국도 핵무기를 원하는 여론이 있다'고 공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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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일본은 6개월이면 (핵무장이) 된다'는 발언 역시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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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의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방부, 외교부 업무보고 당시 국내외 핵무장 여론에 대해 "우리 과학기술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 일본은 6개월이면 된다고 하고"라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또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4월 방미를 앞두고 '자체 핵무장' 등을 주장해 온 여론에 불을 지피는 듯한 모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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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일각에서도 윤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싣고 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매일신문 인터뷰에서 "북한이 어제(19일) 공중핵폭발실험을 했다"며 "경제보다 안보가 우선이고, 또 종국엔 자체 핵무장으로 가야하며 미국을 설득해서 자체 핵무장을 통해 핵균형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냈다. 오 서울시장 역시 지난 13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전술핵 소형화와 경량화에 거의 성공했고 최소 수십 개의 핵탄두를 보유했다"며 "우리는 핵무기 개발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고수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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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4월 방미를 앞두고 한미의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강조하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최근 고도화된 북핵위협을 확실히 제어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지도 표현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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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에서는 북한이 핵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우리도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추세다. 안보에서 완벽하게 자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되며, 국내외적인 상황 역시 이 주장들을 뒷받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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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적으로는 북한의 잦은 도발과 함께 핵무기 개발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경계심이 고조되는 추세다.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핵우산에 대한 불신 등이 겹치며 자주 국방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요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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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핵무장의 완료가 확실한 자주권을 가져올 수 있지만, 핵 보유국이 되었을 때는 미국과의 군사동맹과 경제 협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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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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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인 기자 h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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